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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겨21 2008.08.18 인기) 현재 과 를 수 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처럼 ‘인공항공사 매각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각 대상에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로 지분을 넘긴는 것이 뼈대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과 친척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끈다.
현재로선 이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인천공사 실적에 견줘
평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의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공사 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만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관료조차 평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잣대가 적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6년과 견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77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는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 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 교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LECG의 송경순 한국 대표다. 송 대표는 세계은행에서 관료로 일한 컨설턴트이자
금융계의 엘리트로, 유명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골드만삭스와 맥쿼리의 관계
그런데 송 대표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계열로,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이다. 현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맥쿼리와 인연이 있다.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펀드를 운용 중이다.
홍희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맥쿼리 자본, 국내 관료집단이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순식간에 팔아치워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됐다.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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