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 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다. 도 한 해에 500명 이상의 국민이 위장전입이라는 죄목로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국가 마디로 처벌도 없고, 낙마도 없다. 

세상 천지에 이런 법法이 어디 있나. 전 계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 그렇게 장, 차관 되고으면 감옥다 와서 하거나, 재판받고 벌 나서 해야한다. 그게 법法 아닌가? 런 뛰어난  으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이건 국가와 국 상 사기를 치겠다는 것 아닌가.

조족지鳥足之血 그 정도는 새 발 피다. 국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인) 총리실에서 압수한 하드 조 복 못 정 고로 됐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고작 깃털 몇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이 사건은 몸통을 밝히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국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 최고위 기관이 법적 증거를 인멸하는 중重범죄를 저지르다니...

뭐 이 총리실이 다 있나. 이런 총리실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또 존재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상태인 7월 25일 느닷없이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실태와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 설마 검찰의 수사가 더 윗선을 향하지 말라는 엄포는 아니겠지? 

거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산 너머 산이다. 이 판에 국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히 전산망을 차단하는 사상 초유 조 단행, 조직 증 방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누구를 보호하고 싶었으며,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만에 하 정보를 차하고 거기에 해버면 청문회는 하다.

누굴까. 이런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자가. 죠지 오웰의 1984년 정도는 새발의 피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

없는 국민은 목숨을 걸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피를 뿌린 주인공은 빽 없는 우리 국민들인데 국민의 4대 의무인 병 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나라.

똑 같은 죄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처벌은 커녕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있고 국 처벌받 있다.

대통령이 이런 판이니 고위직 장, 차관이나 후보들도 사과 한 마디면 가문의 영광을 맛 볼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오늘도 어디에선가 힘 없는 국민은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어가는 나라.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돌리고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이런 더러운 정권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나.

2010.08.1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