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콜택시 |
|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원천 봉쇄시키는 리얼아이디법(Real ID) 시행이 힘들어졌다. |
| 18일 국토안부의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의회 공청회에서 올해 말까지 리얼아이디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으나 46개 주에서 아까지 완료하지 했다고 밝혔다. |
|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올 5월 1일부터 가동하려 했으나 준비작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 연기시킨 바 있다. |
|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201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그러 시행일이 으로 17개월이 아는 만 각 주정부와 논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국의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통합하는 리얼아디는 현실성이 부족다는 이유로 재검토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
| 현재 연방의회는 리얼아디 대신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패스아디(Pass ID)' 를 발급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 7 하원 위원회 통과한 패아디법 제정면 오는 2017년까지 각 주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디를 해야 한다. |
| 패스아이 디처럼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을 방문하거나 국내 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장연화 기자 |